‘소래포구 물류창고’ 예정지 ‘사업자와 인천시간 입장차이’로 난항!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정책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사업자측은 레미콘 공장을 내보내는 조건부로 1700억 투입, 주민들도 설치 반대와 찬성으로 갈라져.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의 옛 레미콘공장에 물류창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주식회사 아스터개발)는 3차례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물류창고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는 이곳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인천시 측에서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 예정지는 앞서 레미콘공장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여 관할 남동구가 나서 물류창고 사업자에게 레미콘 공장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해당 사업자가 200억원의 비용을 들여 레미콘 공장을 철수 시킨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옛 레미콘공장 일대 7만평 규모의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데만 무려 1700억원이 투입되어 있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으로 인천시에서는 2000억원 이상을 보상하여 주지 않는 한, 협의가 어렵다는 점이며 해당 사업자 측은 지난 1년 동안 교통영향평가만을 기다려왔는데, 다른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철수하였던 레미콘공장을 재가동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그렇게 되면 이미 논현동 일대에 신규 아파트로 입주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7일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물류창고의 구조물을 변경하여야 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출입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사업자 측에 보완 계획을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며 인천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3차례나 진행한 만큼 더 이상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개최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천시 공원조성과에서는 인근의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보존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을 확정하여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이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옛 레미콘공장을 물류창고로 조성하기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만 해당 부지의 보상과 관련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논현동 거주 일부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물류창고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청원과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다른 한편의 주민들은 물류창고위에 물놀이 시설을 추진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들간의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시는 지난 1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람공고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예고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로 인해 인근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한다는 취지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인천시에서는 이 같은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뒤 결정고시를 하게 되며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부터 단 한번의 위원회 결정으로 소래습지에 자리잡고 있는 물류창고 예정부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뒤 국가도시공원TF를 만들어 4차례의 회의를 추진하였고 해당 국가도시공원TF에 참여한 남동구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한 요건이 맞으면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인천시관계자는 “물류창고 사업자측과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이 타협이 안되고 있는 평행선”이라고 하였고 이어 “서로의 상생방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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