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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일부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by 경초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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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인천 남동경찰서, 남동구 내 ‘사회적기업 2곳’을 압수수색.

인천시 남동구 내 사회적기업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관할 남동경찰서는 오늘(5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동구 내 사회적기업 2곳을 압수수색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사회적기업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가족 등 8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한 뒤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재 남동구로부터 이들 기업이 수급한 보조금 내용 등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현재 인건비 지출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에 따라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동구 내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22곳으로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도 10곳에 이르며 이들 사회적기업 중 14곳이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고 지난해 동안 지급되었던 지원금 액수는 총 18억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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