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012억원 규모 추가지원대책’ 추진!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시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제2회 추경 편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3,309억원, 시민체감형 지역현안 등의 해결에 1,703억원 편성.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5,012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총 3차에 걸쳐 1조 2,854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1차는 지난 3월, 4,087억원 규모의 경제지원대책 수립, 2차로 4월에는 8,067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3차는 5월 후속 민생･경제지원대책을 통해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총 700억원을 투입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인천시는 보건전문가, 경제계, 군･구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이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에 더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도심 활성화, 시민안전, 친환경 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인천시가 마련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26억원(3.21%)이 증가한 11조 9,901억원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총 지원규모는 5,012억원이며 시는 이러한 지원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67억원 규모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특별회계와 기금의 잉여재원 1,056억원 활용, 신규 지방채 406억원을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 중 230억원은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여 코로나19 의 장기화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① 소비활력 제고 및 생계지원, ② 고용안정, ③ 일자리 창출, ④ 지역현안 해결의 4대 목표를 두고 마련하였으며, 중점투자방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시민체감형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3,309억원을 편성하고 우선 1,000억원을 투입하여 인천e음 캐시백을 50만원까지 10%로 확대하는 정책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오는 8월까지 시행한 후 사용 추이를 분석하여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사용 시민 1인당 연 약 26만6천원의 소비지원금 지급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5조원의 인천e음 발행과 더불어 7천7백억원의 추가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25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 소상인 대상 융자금 25억원, ‣ 집합금지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30 ~ 100만원) 14억원, ‣ 결식아동 급식 추가 지원에 35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437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기존 지원대책에서 소외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분석한 후 운수, 항만, 수출, 관광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 긴급생활안정자금(택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55억원, ‣ 버스 업계 재정지원 226억원, ‣ 교통공사 재정지원 47억원, ‣ 항만업계 경쟁력 강화 14억원, ‣ 수출중소기업 지원 11억원, ‣ 제조업･관광업계 활성화에 24억원을 편성하였다.

더불어 신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1,30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표적으로 903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1만 7천개를 제공하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에게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300억원을 지원하며 청년 고용 중소･중견기업에게 고용지원금 보조 17억원, 드림체크카드 확대에 6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311억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재난관리기금에 230억원을 적립하여 하반기의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원을 확충하기로 함에 따라 ‣ 마스크, 보호복, 진단시약 등 방역물품 비축에 66억원, ‣ 감염병 검사 장비 구입 2억원, ‣ 감염관리실 보강 2억원, ‣ 코로나19 응급환자 및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운영에 5억원을 편성 하였다.

아울러 시민체감형 지역현안 해결에 총 1,703억원을 편성하여 도심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며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등 도시기본기능을 증진하는 원도심 경쟁력 강화 사업에 총 97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 검단중앙공원 100억원, ‣ 소래습지생태공원 24억원, ‣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50억원, ‣ 내항 1･8부두 시민 개방 27억원, ‣ 전선류 지중화 사업 36억원, ‣ 부평구 캠프마켓 내 음악창작소 조성 10억원, ‣ 구 시장관사 개방에 4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어서 일상화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7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폭우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20억원을 지원하고, 화재예방에도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장비 설치도 지속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 수해상습 하천인 동락천 정비에 10억원, ‣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외장재 교체비용 등 지원 9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CCTV(7개소) 4억원, ‣ 어린이 등·하굣길에 횡단보도 신호기(4개소) 3억원, ‣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15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감량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에 252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 가좌분뇨처리장 시설개선 96억원, ‣ 송도자동집하시설 개선 8억원, ‣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민공감대 형성 사업 41억원, ‣ 상수관로･하수시설 정비 62억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41억원을 반영, 소공인들에게 공동장비실, 전시판매장 등 공유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3억원을 투입하고, 농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에 8억원, ‣ 아동 관점 안전･돌봄 문제 해결 SW 개발 지원 6억원, ‣ 돼지열병 농가 지원 : 5억원, ‣ 소형어선 인양기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향후에도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해 나갈 예정으로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에 대해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제도적 보완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박남춘 시장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과 고용유지 뿐 아니라 인천시의 도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