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주머니 명절 없도록 체당금 및 사업주 대출 지원.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취재부장

지난해 889억원 규모, 경기둔화로 인천지역 체불임금 급증세, 최근 5년중 가장 높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액수는 모두 8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체불임금 규모가 최근 2015년부터 집계된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체불임금 규모가 2015년 688억원에서 2016년 760억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686억원으로 다시 소폭 줄었으나 이후 2018년 802억원, 2019년 889억원으로 급격하게 오르며 4년 새 2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강화군, 계양구, 부평구, 서구를 포함하여 인천 북부 지역의 체불 임금 액수가 지난해 기준 3천600억원에 육박하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체불 임금 관련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2천400건, 2016년 1만3천178건, 2017년 1만2천538건, 2018년 1만2천881건, 2019년 1만3천15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고용청에서는 제조업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체불임금 규모도 덩달아 커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가장 많다"며 "예전과 달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임금 체불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액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중부고용청에서는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31일까지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설 방침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사업장에서 임금이 밀렸을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바로 발급하여 명절 전에 체당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기둔화로 인해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임금체불을 하였으나 체불한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이 기간 동안 신용 및 담보 대출 이자율을 1%포인트 내려 1.2%∼2.7%의 이율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