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인천시민단체도 개혁요구, 한 목소리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비판과 공수처 설치 및 검, 경수사권 조정 요구 등 시민사회단체 6곳 공동 입장 표명.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7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여기에는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을 포함한 6개 단체가 오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하여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부정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때가 있었고 때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고 하고 “이것은 바로 기소독점권,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특수부 등의 검찰 적폐가 존재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국민이 검찰 개혁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함께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였다”고 하고 “우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최근의 검찰 행태를 보며 더 이상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였다”고 하였으며 “국민들은 주말 일상을 뒤로 한 채 또다시 촛불을 들고 2년 만에 거리에 나서 ‘검찰개혁’과 ‘검찰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검찰은 꼼수를 부려 개혁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표적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 경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참여 단체들은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