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재촉’ 제발 ‘비올 때’는 하지 말아 주세요…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배달기사들의 호소, 비오는 날은 주문량 늘고 미끄럼 사고에 노출, 교통사고 급증.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폭우가 쏟아져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던 5일 오후 3시 배달기사 김성인(27ㆍ가명)씨의 일과는 멈추지 않았고 배달 오토바이를 생업으로 하는 김씨는 이날 또한 행여 배달이 늦을 세라 거추장스럽고 눅눅한 비옷을 걸쳐 입은 채 가파른 골목 언덕을 올랐다...

배달기사들은 비 내리는 날에는 항상 미끄럼 사고에 노출되기 마련에다 미끄러운 맨홀 뚜껑이나 포트홀에 걸리게 되면 넘어져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 함에도 배달맨인 김씨는 오토바이 속도를 늦출 수 없다고 하며 "비가오면 주문량이 두배 가량 늘어나 배달이 늦어지기도 하는데 손님들이 재촉하는 요구는 오히려 많아진다"고 하였고 "이렇 듯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하는 기사들을 위해 비오는 날의 배달 재촉 요구는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악천후의 기상 속에서도 배달기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보호장비라고는 헬멧, 팔꿈치 무릎보호대가 전부이며 이마저도 한시가 바쁜 배달 상황과 더위 등으로 인해 무릎보호대 등 일부 보호장비 착용을 꺼리는 배달 기사들이 많음에도 예보대로 상당한 비 바람을 동반할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이번 주말에도 배달기사들은 한층 더 위험한 여건 속에서 도로 위를 달려야 한다.

배달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 이륜차(오토바이ㆍ자전거 등)관련 사고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숫자만 1만5032건으로 10여년 전인 2009년 1만1522건보다 30.5%(3510건)나 증가되었고 10여년 전 연간 1만건 안팎이던 이륜차 사고는 2016년 1만3076건, 2017년 1만3730건 등 계속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다행히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9년 504명에서 지난해 410명으로 줄어든 것은 경찰의 단속 강화와 헬멧 착용 문화 확산이 사고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그나마 줄일 수 있게 된것이다.

배달 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플랫폼 업체에 우천, 폭설, 폭염 등 기상 조건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실제 일부 플랫폼업체들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배달 기사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배민라이더스 소속 라이더들은 폭염시 500원의 수당을 받고 비가 내릴 때는 우천 할증을 받고 있으며 다른 플랫폼 업체인 우버이츠도 악천후시 추가 할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 등 배달기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아직 미비하며 배달기사들은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근로자로 인정되기에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논의와 법 체계 마련은 더딘 실정"이며 "배달기사분들은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있기는 하지만 종속관계인 사용자가 엄연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