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국무위원 청문회’ 과연 이대로가 좋은가?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파상공세 한국당, ‘조국’ 구하기 민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6일 여권 전체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비리를 덮는 데 급급하고 있고 사실상 범죄를 공모하고 있다고 몰아세우고 있으며 사람사는세상 유시민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정조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 수사하 듯 한다'고 한 청와대와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까지 청와대와 국무총리의 노골적 수사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민란'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폈고 한국당이 언급한 ‘민란’에 대해 합당한 표현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인사들의 검찰을 향한 언행을 보면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대통령 말씀에 전혀 반하는 이야기"라며 "이는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범죄 공모와 다름없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내란음모'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민란에 자유한국당은 동참하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하여 이어질 전망이며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진실을 덮으려는 문재인 집권 여당의 거짓 세력과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진실 세력의 승부"라고 말했다.

앞선 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구하기'에 온 여권이 다 나섰다. 조국이 이 정권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이 정권의 속성과 본성은 위선, 거짓, 탐욕 이 세 가지다. 그 끝은 파멸일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부인이 구속 직전까지 왔는데도 사퇴하지 않는 후보는 처음"이라며 "이낙연 총리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나섬에 따라 조국 살리려다 우리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비판하였고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 정부가 한 사람을 엄호하는 데 매몰돼 정의, 공정 같은 중요한 화두를 놓치고 있다"며 "한 번 잘못을 인정하면 정권 붕괴까지 이어질까 봐 조국을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나아가 조 후보자가 직접 동양대 총장과 통화하며 특정 진술을 종용했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구속감'이라며 날을 세웠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허위진술 부탁을 갖고는 잘 기소되지 않지만, 구속영장 발부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신병을 자유롭게 했을 때 주변인들에게 증거인멸 부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법무부 장관이 되실 분이 형법 교수로서 쌓은 얄팍한 지식을 악용한 것"이라며 "자진사퇴가 맞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 6일 아침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논란의 발생 근원이 되는 시기에 근무 했던 행정직 관계자와 교수 등이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점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팩트라는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함에 따라 이번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해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는 국민들이 청문회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채 파당으로 이합집산하여 좌우, 동서를 가르고 있는 정치꾼들의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한에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