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경유, 콩기름까지 섞어 전국 유통!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첨가제+콩기름+등유=가짜경유 판매, 한술 더 떠 유가보조금까지 챙긴 화물차주.

이젠 하다하다 콩기름까지 섞어 만든 가짜 경유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 수도권남부본부는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 교통범죄수사팀과 합동으로 가짜석유 제조공장을 만들어 놓고 값싼 등유에 콩기름을 섞어 만든 첨가제를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한 일당과 이를 구입한 화물차주 등을 적발했다.

합동 수사팀의 조사 결과 가짜 경유 유통의 최상위 공급자인 장모씨(51세)는 2018년 12월부터 인천 서구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 제조업체를 설립한 후 2016년 첨가제 사전검사에서 승인을 받은 정상 제품을 소분하면서 콩기름 약 30%를 혼합한 후 연간 약 5천리터 가량의 첨가제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모씨는 콩기름을 섞어 만든 첨가제를 등유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화물차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석유판매업으로 위장 등록한 불법 판매업자를 통해 약 91만 리터를 유통시켜왔으며 장씨로부터 가짜 경유를 공급받은 판매업자 최모씨(45세)와 제모씨(47세)는 인천 소재 폐기물업체와 결탁하여 이곳에 소속된 서울, 인천, 경기지역 덤프트럭 화물차 100여대에 주기적으로 주유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씨 등은 ‘가짜 경유’ 저장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저장시설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알려줘 심야나 새벽시간대에도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자가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량을 늘려왔으며 ‘석유관리원’으로부터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나 강제 폐업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불법 업자의 상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 운전자들은 장씨 등으로부터 가짜 경유를 시중보다 약 30% 저렴한 1,000원~1,100원에 구매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소속된 폐기물업체에서 일괄 결제 방식으로 거래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를 구매한 것 처럼 속이고 정부로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까지 보조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난방용 연료로 제조된 등유를 차량이나 기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정상제품 대비 연비와 출력 저하는 물론,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량이 최대 48%이상 증가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연료로 사용한 차량의 연료공급계통의 부품이 파손돼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진행은 ‘석유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분석 과정에서 석유판매업 신고 후 단기간에 등유판매량이 집중되는 등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거래상황과 사회관계망(SNA) 분석과 더불어 약 3개월간 인천지방결찰청과 공조하여 잠복과 추적을 통해 불법유통 경로의 확인은 물론 폐기물처리업체 소속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자들의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판매자는 물론, 이를 알고도 쓰는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에 대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인천경찰청은 현재도 계속하여 콩기름을 섞은 경유용 첨가제가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된 거래 자료를 토대로 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