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등, 아프면 쉴 수 있게 '최저임금 60% 상병수당' 지급!

[뉴스블럭.TV- 김영환 기자]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 사용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서울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서 1년간 시범사업 실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중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오늘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병수당의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으로 지난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말했으며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채시험을 통해 2만2천여명의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확진자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의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수험생도 안전한 시험을 위해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칸막이를 활용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으로 오늘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9천400여명으로 수요일 기준 21주만에 최저치로 나타났으며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로 사망자 수 또한 이틀째 한 자릿수를 기록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병상 가동률 역시 10% 미만으로 하락하여 의료 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지만 지난주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중이 92%인데 반해,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3.9%로 낮은 것이 우려 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대본 관계자는 “격리 의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를 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