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양심 ‘고액ᆞ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예고!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946명 1차 선정, 최종 체납자 명단은

올해 11월 16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공개 할 예정.

인천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4일 고액·상습 체납자 1,98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 약속 미 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946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 실익이 없는 1,041명에 대해서는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 후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체납자 명단을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최종 체납자 명단은 올해 11월 16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공개 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 전담을 위해 지난 2021년 신설한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가동하여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그 외에도 은닉재산 신고포상 제도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SNS에 적극 홍보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비양심 체납자가 납부할 수밖에 없는 전 방위적 체납징수 전략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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