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지지부진에 ‘강력 재 요청’ 추진.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시와 중구(구청장 홍인성)에서는 지난 4월 23일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 실사와 정책심의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석 달째 지정신청에 대한 결과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파급 효과를 지켜본 뒤 현장 실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사업 우선 지원, 지방세 등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올해 4월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운송업 ·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항공지상조업 · 면세점업 등 4개 업종도 포함시켰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이 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천 중구 경제에 영향이 큰 인천국제공항 관련 업계도 모두 지원업종에 포함되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없이도 중구의 경제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현장 실사 일정이 지금껏 잡히지 않았음은 물론 실사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여기다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때 주요 경제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중구의 지표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양호하거나 크게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중구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6.75% 증가했고 5월에는 전년 대비 6.27% 늘었으며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증가율은 각각 3.3%, 3.05%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올해 5월 4천46명으로 전년(2천317명)보다 74.6% 증가하였지만 전국 평균으로는 32.1%가 늘어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구 관계자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피보험자 수는 실직이 돼야 줄어드는데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있다"고 하였고 "한국지엠 공장의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등 다른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지표에 경제적 타격이 반영되는 데 1년가량이 걸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달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도 하였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구에서는 식당 밀집 지역의 전력과 ·수도 사용량 등, 어려운 지역 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달 말경 고용노동부를 다시 방문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계획이며 매월 15일마다 업데이트 된 경제 관련 지표가 나오는 만큼 자료를 계속 갱신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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