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용처 사용 ‘수도권매립지 기금’, 인천시 등 전용ᆞ횡령 의혹.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시청앞 기자회견에서 ‘전국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와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기금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용, 전용, 횡령 의혹이 있다고 주장.

전국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와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상임대표 김선홍)는 오늘 20일 인천지검에 인천시와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할 '특별회계기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고발을 앞두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서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을 위해 써야 할 기금을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하고 전용하거나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하여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이 수도권매립지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센터나 체육관, 공원 조성 등 관련 지자체의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으로 해당 시민단체들이 확보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집행내용을 보면 적립된 기금 4천655억원 가운데 3천580억원이 이미 사용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인천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의 건립에 75억원이 투입되었고 지난해 2019년의 집행 내역은 서구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70억원, ‘원당복합체육관’ 173억원, ‘불로복합체육관’ 190억원, ‘가좌복합체육관’ 90억원, ‘도시철도 검단연장사업’ 19억원 등이며 올해에는 특별회계기금 예산으로 서구 ‘검단15·17호 공원’조성 105억원, ‘도시철도 검단연장사업’ 91억원, ‘가정1·2동 행정복지센터’ 100억원, ‘매립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0억원, ‘인천국민안전체험관’ 4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김선홍 상임대표는 "특별회계기금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체육관의 위치가 수도권매립지로 부터 직선거리가 6㎞가 넘는 곳도 있다"면서 원래의 기금 사용 목적인 매립지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에 인천시와 서구의 입맛대로 기금이 쓰여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