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인천ᆞ부천 '송전선 갈등' 해결 위한 법 개정 발의!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취재국장

부평구 삼산동부터 경기 부천시 상동까지 2.5㎞ 구간 거주 주민들의 반발로 2년째 답보상태.

지난 11일 정의당 국회의원인 이정미(비례대표)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2년 가까이 답보상태로 표류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고압선 매설 공사에 대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지자체장과 토지주 등이 공익 목적으로, 한전 등의 전기사업자에게 지상 송전선로를 지하 깊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설 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송전선로를 지하 깊은 곳으로 옮기는 작업인 '심도이설'을 할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답보상태인 인천과 부천에 걸쳐있는 고압선 매설공사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일부 지원하여 사업자의 ‘심도이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 되었으며, 이에 앞서 한전에서는 지난2018년부터 경기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하였지만 인천 부평구 삼산동부터 경기 부천시 상동까지 2.5㎞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피해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하게 되면서 현재 2년째 답보상태로 있다.

또한, 한전에서는 기존, 고압선이 지나가는 '전력구'를 지하 36~70m 깊이에 지중화 방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해당 구간은 이미 오래전인 1999년 지하 8m에 시공되어 있는 ‘전력구 터널’이 있어 해당 구간의 공사에 대해 ‘전력구 터널’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되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존에 매설된 15만4000볼트의 고압선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자파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다 다시 또 34만5000볼트 규모의 고압선을 추가 매설한다는 것은 더더욱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사구간에는 4000여 세대 아파트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2,000여명의 학생들이 밀집해 있어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대책위와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한전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열어 접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국내에는 전자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인천 부평과 경기 부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전의 송전선 매립공사 갈등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부족한 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준과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