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민간사업에서 ‘재정사업’ 으로추진!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취재국장

박남춘 시장 격노, ‘민관 유착 의혹 감사 착수’ 오락가락행정으로 상당 시간 허비, 졸속 추진 우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박남춘 시장이 1년 전 기자회견에서 서구 할매산 일대의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실무부서는 박 시장의 발표와는 달리 민간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나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시가 해당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의 방식을 놓고 민간 특례사업과 재정사업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는 이중 행정이 보여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시장이 재정사업 추진의사를 밝혔음에도 서구 왕길동 산 14의1, 60만5천㎡ 의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처음에는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고 해당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체 예산 투입 없이 공원 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공동주택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인천시는 박시장이 새로 취임하기 전인 2015년 8월 사업부지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7년 2월에는 조합의 사업계획을 수용하여 공원 조성에 손발을 맞췄고 해당 조합은 사업 부지의 70% 이상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터에는 2천29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던 것이었으나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던 검단중앙공원 사업에 전환점이 생긴 것은 작년 2월 인천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부터로 당시 인천시는 2022년까지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하여 43개 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무주골, 검단16, 송도2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5천641억원을 들여 46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인 2.91㎢의 녹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하였지만 담당 부서인 공원조성과에서는 박 시장의 발표 내용과는 다르게 검단중앙공원 사업을 민간 특례방식으로 이어갔으며 작년 5월 주민설명회, 6월 주민 열람 공고, 10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에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하려고 하다가 환경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전날 밤 급히 안건 상정을 철회하게 되었으며 결국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여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민간 특례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인천시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해당 브리핑에서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 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면서 사업방식의 전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담당 부서가 박 시장의 발표와 달리 민간특례방식을 계속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2017년 2월 민간 조합의 제안을 수용하여 개발행위 특례사업 검토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다.

박시장은 간부 회의에서 이번의 사태에 대해 "시장이 재정사업 방침을 밝혔는데도 담당 부서가 뒤에서 민간특례방식을 추진 하였다니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격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천시 감사관실에서는 특례사업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 담당 용역업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퇴직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 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민간 사업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은 오늘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부지 일대는 1998년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련 토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20년을 기다려 왔다"고 토로하였으며 시에서 요청한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등 각종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진행하여 왔음에도, 수년간 해당 공원조성사업을 함께 진행해 온 인천시가 하루아침에 신뢰를 저버리고 사업권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천녹색연합에서는 이와 같은 인천시의 이중 행정 탓으로 상당한 시간이 허비되어 해당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취지와는 달리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성명에서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선회한 만큼 이에 맞게 용역을 재개하여야야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공원위원회의 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오는 6월까지 마쳐야 되므로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어 해당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무산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우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