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엉터리 보상 대책’으로 시민들 분노 ‘일촉즉발’!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수돗물 사태 ‘골든타임’ 놓친 인천시, 또다시 뒷북 행정에 따른 엉터리 보상대책.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관련한 초동 조치 실패와 안일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피해를 키워 놓고도 그에 대한 보상대책마저 허술하기 짝이 없어 과연 시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속에 시민들의 불만이 일촉즉발에 다다르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인천서구, 중구 영종, 강화도 지역의 1만여 가구가 적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난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민원만 해도 2만6,513 건에 달하고 155개 학교가 정상 급식을 중단한 채, 대체 급식을 시행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는 등 지금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함께 붉은 수돗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나섰던 정부합동조사단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무리한 수계 전환과 초동 대처 부실을 지적하고, 100% '인재'(人災)임을 시인했으며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시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피해 보상 대책도 발표하는 등 사태의 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우선한 ‘보상 대책’으로 적수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상하수도료 면제 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5월 30일부터 사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발표된 대책으로는 각 주택의 저수조 청소비와 수질 검사비, 의료비,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등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한해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제시하였으나, 적수 피해 주민들은 인천시의 이같은 실비 지원 원칙의 보상 방식에 대해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 따른 대책 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적수 사태를 가장 먼저 치른 지역인 인천 서구에 사는 주민 박모(45)씨는 "우스갯소리로 빨래방비는 동전으로 해서 영수증이 없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도 있다"며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음용 기준치 적합이라 하여 생수를 구입하지 않은 채, 그냥 수돗물을 마신 후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책은 어떤 것이냐”며 따져 물었으며 이어서 "붉은 수돗물에 대해 누구는 피해자고 누구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수증이 없다면 피해자가 아니냐"며 인천시의 탁상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실비 방식이 아닌 총체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한 다음 세대별 평균 식수 사용량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보상비와 복구비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였다.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박정환 사무국장은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고 계좌이체를 해준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라며 "전체 피해 지역을 산정해서 피해 지역 사람들의 식수량을 계산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보다 현실적인 보상 방식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실비로 보상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방침" 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대책과 관련해서는 민관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