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전용 논란에 주민들과 사전 논의 하기로…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전용 논란 계속에 향후, 기금 사용 계획을 정할 때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 대표들과 사전 논의 및

정리 내용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하는 특별회계기금이 목적과 다르게 전용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인천시가 사전에 사용 계획을 주민 대표 등과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오늘 22일 밝혔다.

따라서 향후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사용 계획을 정할 때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주민 대표들과 사전에 논의하고, 정리된 내용을 매립지공사의 중요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인천시 또한 시의회를 거쳐 해당 기금의 사용 계획이 정해지게 되면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청 각 부서와 서구 · 계양구, 경기도 김포시가 제출하는 특별회계 예산 사용 계획을 주민 대표들과 사전에 논의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올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이면서도 수도권매립지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센터와 체육관 및 공원 조성 등 지자체들의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목적 외로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인천시가 해당 기금에서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인천에코랜드'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충당하려고 하자 매립지 인근 주민 등이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분의 기금 186억원이 인천시로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보류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논의 끝에 일단 인천시에 특별회계 기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선대책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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