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지 질서 확립과 부정수급차단 위한 ‘농지원부 일제정비’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올 5월 기준 정비대상 3만 2천건, 2만건에 대해 우선 정비,

불법 농지 임대차 등 위법사항 적발 및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이 기록된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내년 말까지 농지원부 정비 완료를 목표로 두고 올해는 정비수요가 큰 농지원부 2만건을 우선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불법 농지 임대차 등 위법사항을 찾아내고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와 관련한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으며, 1,000㎡(시설물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농가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의 내용이 들어 있으며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인천시의 농지원부는 3만2천 건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며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농지를 오는 9~11월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이러한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지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작성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소개하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실시되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인천시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공적 장부를 현행화 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하고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