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쌀 직불사업’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추진!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취재부장

쌀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중․소규모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 기능강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논과 밭작물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쌀에 편중된 재배를 완화하고, 균등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게 되는 ‘공익형직불제’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의 쌀(고정․변동), 밭조건불리(고정․변동), 친환경농업,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하였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여 소득안정 기능의 강화로 직불금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중복 지급이 안되는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였으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여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인천시는 이번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관련하여 공익형직불제의 차질 없는 준비‧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산업정책관을 단장으로, 현장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군․구 팀장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21명으로 ‘인천시 공익직불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익직불제사업이 정착되도록 관련기관의 담당자 교육 및 농업인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인천시 한태호 농축유통과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정책을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반상회보, 문자발송,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였고 “2020년 공익직불금 신청시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공익직불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3~4회 자료로 준비하여 제공할 계획으로 농업․농촌이 새롭게 변화되어 시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농업인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