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ieu 2019… 올 한해, 뜨거웠던 ‘국내 10대 뉴스’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 김영환 취재부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며 북미협상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은 결실을 맺는 듯 했지만 두 정상은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며 합의문에 사인을 하지 않아 결국 역사적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났고 이후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과 관련한 경고 수위를 높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20대 국회는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새 역사를 쓴 국회이지만 임기 내내 이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남게 되었으며 그 절정은 지난 4월25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선거제,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거친 육탄전 속에 '빠루'(노루발못뽑이'의 일본말)까지 등장한 이른바 '동물국회'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14일만인 8월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검찰개혁 완수의 소임을 내세우고 취임을 강행 하였지만 부인·자녀·동생·5촌조카 등 일가에 관련한 무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었고, 결국 35일만에 검찰개혁의 소임은 차기 법무부장관에게 미뤄진 채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14일 사퇴하고 말았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인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모씨 등 또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지난 8월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였고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로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한 지 두 달여 만에 재차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정부 또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수를 두기도 하였다.

사법부 최고의 수장에 올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초 구속으로71년 역사를 맞은 사법부는 초유의 치욕을 겪었으며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부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조사 전 검찰청 포토라인을 거부한 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올해도 나라 안팎에서 대형 참사와 재해가 잇따라 모두가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지난 4월 강원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릉, 동해, 인제 등으로 폭풍과 같은 바람에 의해 화마가 거침없이 번져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고 산불은 강원도의 빽빽한 산림과 공공시설, 주택, 농장 등을 검게 태워 산림만 1757ha가 불에 탔고, 공공시설과 주택 등 피해가 3590곳에 달해 주민들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9월 18일 최신 DNA 검사 기법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춘재(56)를 지목함에 따라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살인범이 33년 만에 베일을 벗게 되었으며 국민들은 이씨가 이미 처제를 성폭행한 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에 경악하였고 해당 사건은 공소 시효가 2006년 이미 끝나버려 이 씨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간 끝에 결국 이씨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살인 14건, 강간·강간미수 30여 건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되었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판단한 것으로 지난 2012년에는 헌재가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이를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며 지난 4월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올해 한국 영화계를 뜨겁게 달군 것은 '봉준호'로 시작하여 '봉준호'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봉준호(50)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고 수상 이유는 특유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빈부격차 문제를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강남의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으로 클럽 '버닝썬'을 중심으로 하여 그 관심이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고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152명의 인원을 대거 투입하여 3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유착 의혹의 핵심이 경찰 수사에서 속 시원히 드러나지 않게 되어 오히려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