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없는 지자체,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전망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올해 1월 14일 #대체매립지 공모, 시작 다음달 4월 14일 마감,

마감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 움직임 없어, 이번 공모에 대체 매립지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 우세.

오늘 16일 대체 매립지 공모를 위탁 수행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에 의하면 이날까지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힘에 따라 총 3조3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내건 수도권 폐기물 대체 매립지 공모가 참여 자치단체 없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마감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참여 조건인 주민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기 때문으로 간혹 지역 주민 등이 공모 관련 문의를 하고 있으나 공모 참여 자격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는 올해 1월 14일 시작되어 다음 달 4월 14일 마감되지만 공모 참여 희망 자치단체는 220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실 매립 면적으로는 최소 170만㎡ 이상이 필요하며 특히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 마감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관련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어, 이번 공모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매립지공사에서는 공모에 지원하여 확정된 지자체의 대체 매립지 대상지에 주는 일시금 6천700억원과 30년간 장기 지원금 2조6천300억원을 합쳐 총 지원금 규모가 3조3천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자치단체의 관심은 싸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공모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담당자가 문의하여 온 곳이 있었으나 내부 보고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공모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주민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쓰레기 매립지 유치에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공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차라리 공모 마감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보다는 공모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도권 대체 매립지 마련이 늦어지게 되면 인천시가 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끝으로 2025년경부터는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의 도래를 앞두고 있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공모 마감일까지의 시간이 어느정도 남아 있는 만큼 공모 결과를 최종적으로 지켜본 뒤, 지자체와 논의하여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는 일단,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양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