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부 10대 딸을 '죽도 폭행'에 '원산폭격'까지…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피해자 C양은 아동학대로 부모를 직접 신고 후 보호시설인 '쉼터'에서 지내다가 수사 과정에서 집으로 귀가,

가해자 40대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와 그의 남편 B(47)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 2일 밝힘에 따라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0대 딸을 죽도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고 4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내린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C양의 어머니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중구 소재의 자택에서 딸 C(15)양을 수시로 무릎 꿇게 하고 죽도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A씨는 C양이 만 12세이던 2017년에는 야단을 치는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무려 4시간 동안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7시간 동안 무릎을 꿇도록 하여 화장실도 가지 못 하게 한 적도 있으며 C양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거야"라고 폭언을 하였고 남편인 B씨도 2017년부터 2년간 C양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B씨는 비명을 지르는 딸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는 다른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과외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현관문으로 쫓겨난 딸에게 "집에 들어오면 맞을 줄 알라"며 거실과 연결된 중문을 잠가버려 피해자 C양은 맨발로 20분이 넘도록 현관에 서 있기도 했으며 이후 견디다 못한 C양은 아동학대로 부모를 직접 신고한 뒤 보호시설인 '쉼터'에서 지내다가 수사 과정에서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A씨 부부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았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팍에서는 A씨 부부의 범행 수법 등이 좋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는데도 법정 형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인천 지역의 한 변호사는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친부모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면 가정을 분리하게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도 "꼭 실형이 아니라도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범을 차단하는 방법도 고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도 "학대를 한 부모와 피해 자녀를 무조건 분리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다"라면서도 "4년에 걸쳐 오랜 기간 반복해서 범행했고 수법도 좋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700만원은 너무 낮은 형"이라고 하면서 "습관화된 학대가 갑자기 멈춰지기는 쉽지 않고 '정인이 사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원망해 재차 학대할 수도 있다"며 "친인척 위탁 등을 통해 일정 기간 피해자를 피고인들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A씨 부부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처럼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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