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지나버린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 김영환 기자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까지5년 9개월 남았으나 대체매립지 조성은 6∼7년 이상의 시간 필요.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에서는 지난 7일 수도권쓰레기대체매립지 조성 등과 관련한 4자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대체매립지 조성의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이 보여지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하여 현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은 표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에 실패 하였음에도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에서는 다음 달 3일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지만, 대체매립지와 관련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조성 주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매립지 입지 선정과 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한 문제만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사실상 수도권 대체 쓰레기 매립지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조성 방식이나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은 큰 이견 없이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가장 중요한 매립지 조성 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봄에 따라 현재 수도권 폐기물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사용 종료시기까지의 대체매립지 조성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 시기는 2025년 8월까지 5년 9개월가량이 남아 있으나 대체매립지의 조성에는 적어도 6∼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며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 설치계획 수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설계, 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또한 3-1매립장의 매립 완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 대체매립지의 확보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포화상태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을 기존보다 10% 줄이도록 하는 '폐기물 반입총량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생활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에 진척이 없자 인천시는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인천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또한 자체매립지 조성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서울시는 자체매립지를 따로 조성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공동 대체매립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시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부분 준공 등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가 안된다면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